2005년04월24일 11번
[과목 구분 없음] 현행법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?
- ①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자와 변호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징벌집행 중인 자의 이송이 있는 경우 징벌집행은 이송당일에 정지한다.
- ③ 징벌위원회에는 2인 이상의 위촉위원을 두어야 한다.
- ④ 징벌집행 중인 자의 이송을 받은 소장은 3일 이내에 징벌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